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 산정 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각의 직장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고용한 한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에 의하여 국내에서 고용되었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취득 신고가 허위나 과실로 이루어져 취소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상실신고를 지연하여 한 경우에도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따라서 질의의 판매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다만 판매수당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현저히 높게 산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2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수점 단위의 임금은 절상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므로 질의와 같이 실지급된 금액이 근로계약 상 임금을 다소 상회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미 부여한 19일과 별개로, 2023년 중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7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나 4대보험료는 7월과 8월 각각 발생합니다.따라서 각각을 공제한 금액이 합산되어 8월에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와 별개로 퇴직한 직장에게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