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공백기간의 경위나 고용의 환경 등에 따라 근속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쟁의행위 절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절차, 조합원 찬반투표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개인정보 보유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당사자의 개인정보제공동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는 연차휴가와 별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회사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일에도 출근 의무가 있게 되며, 결근하는 경우 임금이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가 필요한 요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체육대회 참석이 긴급한 것이 아니고 다른 보호자의 참석이 가능하다면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상기에 따라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시간외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에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급여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급여계좌로 지급 시 별도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를 직접 운영하고 있었다면 운영 상의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