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치매 자체만으로 고용관계의 당연종료 사유 내지 근로기준법 상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치매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고죄는 범죄가 아님을 알면서도 형사처분을 목적으로 허위사실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프리랜서 계약임이 명백함에도 처벌을 목적으로 신고하였다면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불만과 불안정한 업무 환경은 직원의 만족도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직원들의 업무량과 일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스트레스를 줄이고,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을 개선하여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무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차수당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고,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건강보험 월 보수액이 잘못 신고되어 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이를 신고하여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월 보수액이 정확하게 신고되지 않은 것과 별개로 연말정산으로 발생한 추가적인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합니다.질의와 같은 정황만으로 횡령이나 탈세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원끼리 복무규율 준수를 감시하도록 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동의없이 CCTV를 감시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 산정 방식이 시급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예비군훈련 참가 시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이 경우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가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