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직금지 규정이 있더라도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겸직 행위 자체만으로 직권면직(해고) 사유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겸직을 이유로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령이나 노동조합법령 등 노동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습니다.이를 관리하기 위하여는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적절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공정한 대우와 합리적인 혜택의 제공은 노사 간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적정한 임금, 복리후생 혜택, 균형 있는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무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휴무일 근무가 아닌 휴일근로 시에는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가 농촌지역 농업부문에 배정되고 있습니다.그 밖에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 등에 대한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또한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각 사업장 퇴사 시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이직확인서는 각 사업장에 모두 발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령 상의 임금 내지 수당은 사용자가 계산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된 임금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