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만료일의 명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마지막 날을 기재하면 되고, 만료일의 명시에 대한 관행적인 기준이나 예외사항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산재신청을 하더라도 의료비 신청이 가능하나 산재보험과 해당 보험은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2.실비보험의 보장에 관한 사항은 해당 보험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3.질의의 경우 기본급과 휴업급여를 비교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4.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파견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영양사의 업무는 파견법 상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요청에 의하여 근로일이 변경되었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1년 범위내에서 최대 1년 지원됩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에 최초 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수령방법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주재원 인사발령 거부 자체만으로는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DC형 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되어야 합니다.부담금이 적게 납입된 경우에는 미달하는 금액과 지연이자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