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거나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군인의 경우 군인보수법이 최저임금법에 우선해서 적용되며, 봉사활동은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 내지 고소사건 진행 중 미지급된 임금을 분할해서 지급하더라도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진정이나 고소는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는 아니며,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직복직 명령이 반드시 공문 등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상급자의 제안만으로는 원직복직 명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회사는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⓵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발전기본법, 국각인권위원회법,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⓶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⓷ 직장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⓸ 기타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⓹ 고객 등 제3자에 의한 성희롱 발생시 대처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장의 규모와 사정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때 동영상 등 시청각 교재를 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예방교육 전달성 제고 및 교육내용 숙지, 이수여부 확인할 수 있도록 대면교육 실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강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연차수당의 지급을 근로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용PC라 하더라도 직원이 사적인 개인정보나 자료를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지급되는 하계수당의 경우 상여금에 포함하여 기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