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복직명령에 의하여 복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은 종결됩니다.복직명령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임금체불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형사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나 임금체불에 대한 고소는 가능합니다.채용공고와 달리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연봉 삭감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연봉 삭감을 제안한 것 자체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폭염 시 보건조치에 대해 법령으로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며, 산업안전공단의 지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A회사에 소속된 조합원만 투표가 가능합니다.2.재적되어 있는 조합원 중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3.가입비를 내지 않았어도 이를 이유로 제명되지 않았다면 조합원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 중도퇴사가 실제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가 있어 종료되었던 것이라면 소급해서 근로계약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이와 달리 형식적으로 퇴사 및 재입사를 거친 것이라면 기재된 근로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근속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면제시간은 근로시간면제자의 조합활동 중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로 지정된 조합활동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있더라도 근로계약 상 사직통보절차는 유효하게 적용됩니다.따라서 무단퇴사 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다만 임금체불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과실상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