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시간외근로의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이면서 A회사에 재직 중인 조합원만 투표가 가능합니다.2.재적 조합원 중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3.가입비를 내지 않았어도 제명되지 않았다면 조합원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만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하고,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의 친족은 통상적으로 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다만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수령하는 등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다면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 해당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항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 또는 지급받았어야 할 연차수당 중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었어야 할 15일의 연차휴가 중 3개월 분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의 만료는 근로계약의 자동종료사유가 아니므로 강제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질의와 같이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는 행위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거부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약 1,755,554원이 됩니다.세후금액은 임금항목별 금액이나 피부양자 여부에 따라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