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해고예고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직서를 쓰지 않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 2일분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현충일과 광복절은 해당일에 근무했다면 당월 급여에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미지급했다면 이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직서의 제출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별도의 사직절차 없이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전체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임금체불로 처벌을 받게 된 경우에는 처벌과 별개로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었다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계약서가 미교부된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상기의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의미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퇴직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상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요양 신청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요양급여 내지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F4 비자를 가진 자의 경우 물류창고에서 상품을 포장하거나 하역 및 적재하는 업무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2.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변경에 따라 식당의 보조원으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