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의 통보 기한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을 통보한 날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우선적으로 갱신기대권이 있어 고용관계의 종료사유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함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관할 고용노동관서나 노동위원회에 진정 내지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해고 사실이 확인된 후에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직확안서 발급 요청이나 실업급여 신청은 질의에 있는 바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의 경력 산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기관의 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공무원 보수규정과 달리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정의 개정을 강제하는 절차는 별도로 없으며, 경력의 산정에 관하여는 사업장의 고충처리절차나 또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이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인센티브나 수당의 폐지로 인하여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근로조건이 하향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사업장의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나 진정을 제기하여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거나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이에 대해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신고가 가능하며, 해당 공단은 사업주에게 국세체납절차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추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는 통상적으로 개인∙가족적 이유, 육아, 가사, 작업여건(시간∙보수 등) 불만족, 직장의 휴∙폐업,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사업부진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 변경되어 임금의 변경이 있었다면 변경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에는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가해자는 징계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