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해고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발언 이후 당사자가 행한 조치를 고려하여 해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채워서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로 정한 바에 따라 근무를 실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 외 부상으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 이는 결근에 해당합니다.사업주가 출근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결근에 대한 인사조치 및 무급처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음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라면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적용됩니다.이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회사에서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 행위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되어야 하고, 사업주 또한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고용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업장의 공사 중에는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영업양도 시 고용승계가 원칙이며 고용을 승계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해고에 해당합니다.3.승계가 거부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4.고용승계 시 근로자에 대한 통보 절차나 방법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회사가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시간이 11시간 59분까지는 1시간이 최소 휴게시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