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 의사표시의 양식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반드시 회사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의의 양식을 사용하더라도 유효한 사직 의사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지급일은 당사자간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금지급일을 정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소득 누락 내지 허위 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며, 근로자가 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단지 임금을 나눠서 받는 것 뿐이라면 퇴직금은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실업급여액은 신고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보수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에는 2022년 9월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체불된 경우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지각한 당일의 임금에서 공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미 지급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해당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여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지 여부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 또한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월 2,574,865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세후금액은 급여항목의 구성이나 피부양자 등의 요건에 따라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