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의 일수나 유급처리 여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전체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이에 따라 서면통지에 하자가 있는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종전 사업장이 아닌 마지막 근무지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내 복지제도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내부 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지급요건에 대하여 퇴직자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2023.7.26.금일 기준으로 2020.7.27.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수요일 휴무가 결근이 아닌 휴가 내지 휴무일로 처리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사전에 고지하였더라도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22시 이후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모두 적용됩니다.근로계약 상 종업시각이 22시 30분이라면 22시 30분부터 23시까지의 근무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이와 달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주 60시간의 근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