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계약서에 퇴직금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추가적인 휴무일 발생 경위에 따라 상이합니다.해당 휴무일이 근로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나,사업장의 사정에 의한 휴업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음의 사유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휴가는 1년에 25일을 한도로 하므로, 만 21년 재직 시 최대 한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휴업수당과 산재휴업급여는 중복되어 지급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 신청 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하지 않습니다.산재휴업기간 중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연차휴가의 사용이 취소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이에 따라 퇴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해고통지서는 서면으로 교부되어야 합니다.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의 경우 서면으로 통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의 의사표시 자체는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일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임의로 종료시킨다면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