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공휴일이 연차휴가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대체되는 연차휴가일수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르게 되므로 사업장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착오로 과다지급된 급여는 반환 내지 상계처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 초과지급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는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위에 따라 노사협의회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감독기관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는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취소하는 판정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초심의 원직복직 명령이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의 효력이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 파견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해당 파견업체의 현장대리인이 하더라도 해당 계약 자체는 파견계약으로 보게 되며 도급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등 시용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확정적인 근로관계를 맺기에 앞서 당해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이나 업무적격성의 유무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확정적인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를 어느 정도 유보하기 위하여 활용합니다.수습기간 만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기에 따라 1년 이상 근속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을 체불한 경우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 시 처리기간은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리기간과 비슷하게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로 인하여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