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약정휴가의 경우 연차수당과 동일한 보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질의의 경우 휴가가 부여되지 않는다면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이 경우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법 상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출마를 직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면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라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인카드의 사용대상이나 절차에 대하여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경우에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사나 식대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 된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으로부터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기간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