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갱신 경위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사직에 대한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대화만으로는 사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사업주가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을 청원하는 경우에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는 질의의 각 수당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퇴사한 후에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 승인 시 기존에 부담한 요양비용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며, 치료로 인한 휴업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이 경우 지급되었어야 할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 시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매 주휴일 당시를 기준으로 이전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평균임금은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