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회사 차량의 도착 시간 지연으로 지각하게 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한 징계나 인사조치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고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근로자가 사직을 청원하거나 사직에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권고사직으로 고용괸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단체협약을 통해 해당 협약의 적용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해당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에 일반공무직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해당 조합원은 단체협약 상 근로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므로 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해고에 의해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퇴직 시 근로자의 irp계좌로 수령합니다.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자가 실업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기의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는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중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회사가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를 하기로 한 합의의 녹취록이 있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서비스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A형) 일반적 심리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B형)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면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