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나 요건 변경의 입법계획에 대하여 현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기기능사는 전기공사 시공업체, 아파트 시설관리 업무, 한국전력공사 외주 업체 등 전기관련 업종에 취업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에 따라 장기적으로 근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입증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만일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상태라면 조기재취업 수당이 지급되며, 자영업과 취업을 병행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무직 관리자의 경우에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계약만료일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재계약 거부의사를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무일에 연장근무를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휴일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 만근으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서 용역사업자로 있었던 경우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지인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