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의 해고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타인명의통장으로 급여를 지급받아 왔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 시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와 직간접적으로 업무가 중복될 수 있는 전문서비스직은 변호사, 세무사, 행정사, 경영지도사, 법무사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근무기간 중 타인명의의 계좌로 임금이 지급되었더라도 상기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청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와 협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상당액의 지급에 관계없이 원직 복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실업급여를 반환합니다.질의의 경우 원직복직이 이루어진 때에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실업급여를 반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에서 고용보험이 소급가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에서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인 경우 질의와 같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8월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 외에 출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2.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3.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하며,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교부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시간외수당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차액의 청구가 가능하며, 퇴직 시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