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에 의하여 포괄되어 있는 5시간이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것이고, 포괄OT 5시간이 5시간분의 수당이 아니라 시간외근로 5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질의의 경우 추가적인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와 달리 포괄OT가 연장근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포괄OT 5시간이 5시간분의 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1시간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퍼센트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의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에 대하여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무급휴가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사적인 인신공격의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 여부에 관계없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해진 요건에 따라 휴직 후에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병가 기간 중 공휴일이나 휴무일이 포함되는지 여부 또한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신고 내지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연이자의 경우 대지급금 신청 대상이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연이자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천징수영수증에 회사의 직인을 요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은행에 문의하여 필요한 경우 직인을 얻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 통보 기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이 경우 사직의 효력발생일 전에 퇴사하면 퇴직금액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상기와 같은 고용관계의 종료는 진정이나 고소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산의 착오로 과지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금에서 상계가 가능합니다.그러나 퇴직연금 부담금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고, 이를 이유로 임금에서 퇴직연금 부담금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병으로 인하여 구직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기한의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