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수합병 시 존속하는 회사는 소멸하는 회사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멸회사의 폐업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고용관계 및 근속기간 또한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는 본인이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은행에서 프리랜서 근무 사실과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확인에 필요한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면 해촉증명서로 증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별개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명령인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별개로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소자의 경우에도 송인과 동일하게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자 과반이 근로자위원 선출의 찬반투표에 참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폐업을 한 경우에도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앞당겨 일방적으호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만일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