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까지 가능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3학년이 되더라도 육아휴직이 중단되지 않습니다.육아휴직은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나 회사의 동의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겸업이 제한되며, 이와 별개로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부업의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는 사후적으로라도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업주의 재량으로 휴가를 부여해오던 것이라면 이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별도의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계산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89,945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제도이므로 1주 산정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이와 별개로 1주의 산정주기 변경이 필요하다면 변경되는 주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제는 2018년 7월부터, 공공기관 및 공기업과 3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2021년 1월부터 중소기업에서도 52시간제가 시행되었고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체에도 적용되었습니다.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산재보험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의 근로자부담분 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