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이 질의와 같다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466,136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산정기간은 임금 지급주기와는 구분됩니다.임금 지급주기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을 충족하면서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더라도 퇴직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와 달리 권고사직을 거부하여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해당 법으로 정한 퇴직금 계산방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지 여부는 사업주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 협상의 절차와 시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고,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당사자간 합의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연임하는 기간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위반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1일 소정근로시간 한도인 8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의 상한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보다 짧게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당초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정하였다면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한 것은 아니며, 8시간을 한도로 하여 이보다 짧게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정하였다면 5시간에 대한 임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당초에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이 아닌 4시간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