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소간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었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해고통지나 녹취가 없는 경우에는 해고의 존부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의무적으로 휴게시간 30분이 부여되어야 하며, 근로시간이 1일 5시간이라면 질의와 같이 사업장의 체류시간이 정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은 주식회사에서 조직과 활동을 정한 근본규칙 또는 이를 기재한 정관과는 구분됩니다.따라서 취업규칙은 정관의 형태로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에 포괄되어 있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해당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주말근무라도 포괄되어 있는 범위를 초과한다면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지연 신고 시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계산하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반드시 휴무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평일 중 1일과 일요일을 휴무일 내지 휴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위 기간 내에 신곡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상실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결근이 있더라도 근속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