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친족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경우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며, 그렇지 않고 동업 내지 사적인 관계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개인과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다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연차휴가의 발생 및 사용이 시간 단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일의 근로시간이 11시간이고 소정근로시간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8시간이 되므로 8시간의 연차휴가를 소진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5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질의와 같이 고용관계가 파견사업주에서 사용사업주로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샐 체결한 것이므로, 파견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반차 내지 반반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소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지각으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5월 30일에 입사하였다면 6월 30일까지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4대보험 상실신고 상의 퇴사일은 7월 1일이 됩니다.3.퇴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미리 부여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의 승인에 의하여 연차휴가 선사용 후 퇴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직원이 아닌 파트타임이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무자의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합니다.질의의 경우 격일제 근로자임을 고려하여 7일*2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며, 정확히는 7일*4.345주/2로 계산되어야 합니다.근로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 한도가 8시간이므로 8시간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시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2회에 불과한 지각으로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