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실확인서의 열람을 제한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진정이나 소송 단계에서 사실확인서가 공개될 수 있으므로 공개하지 않을 것에 대한 약속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만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A회사와 B회사가 파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B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A회사로 지정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중도정산을 요청하는 경우 지급기일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따라서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되, 정한 바가 없다면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였으나 이직으로 중도해지를 하면 본인부담금과 그 기간까지의 이자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를 하였다면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의 종류나 효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영업양도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도 함께 승계되므로, 영업양도 당시 퇴사 후 재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6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인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사업주의 성명과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 사업장명을 기재하여 진정을 제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dc형 퇴직연금과 db형 퇴직연금이 모두 설정되어 있다면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선택이 가능합니다.이미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다면 db형으로의 전환은 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