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5.27.입사 시 1)2024.2.26.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2024.1.1.자에는 9일의 비례산정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는 자신이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거나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있는 것이 아닌 한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그 지급을 강제하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모회사 소속 근로자는 자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을 갖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소속 사업장인 자회사에 직접 업무지시를 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제신청을 취하하는 날과 합의금의 지급일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고 케이스마다 다릅니다.이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려면 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의 재정산에 대한 규정이나 관행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와 같은 규정이나 관행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별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이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수강을 거부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은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와 관계없이 이를 이유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직장가입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가입대상자에게 의무가입으로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의무가입이 적용됩니다.4대보험료를 공제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