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중 부상이 공무상재해로 인정이 되는지요
노조활동중 부상이 공무상재해로 인정이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판례가 있는거 같긴한데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노조활동중 부상이 공무상재해로 인정이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판례가 있는거 같긴한데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활동 중 부상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활동 중 부상은 입은 경우 산재로 인정됩니다. 다만 불법적 활동이 아닌 경우만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이나 노사합의로 승인되어 근로시간 중 행해지는 조합활동 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재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활동이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거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활동 중에 생긴 재해 등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업무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며, 재해를 당할 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질병이 노동조합의 업무수행중 육체적·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발생된 질병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