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겸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또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5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6월 17일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쟁의행위에 참가했더라도 연차휴가의 사용 자체가 제한되지 않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이 적발되더라도 그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합니다.다만 파견계약 서류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것 자체는 파견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사후에라도 따라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 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미가입한 경우에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4대보험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관할 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로 시차출퇴근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시간 변경 시 변경된 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 또는 별도의 특약 내지 합의로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퇴사 절차에 대해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만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IRP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반드시 퇴직연금 사업자와 동일한 은행으로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일반적으로 중도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총 운용수익에 대해서 기타 소득세(16.5%)를 과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모가 고령(65세 이상)인 경우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 부양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장애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부양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장애 여부에 대한 입증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