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보조치는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전보조치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치료비용 부담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은 것 자체만으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에 해당함에도 이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해당 법령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장기근속에 대하여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퇴직연금 부담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퇴직연금 부담금은 근로계약 상 연봉이 아닌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미납된 퇴직연금 부담금은 지연이자와 함께 납입되어야 하고, 이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우울증 등 상병에 의한 휴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만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휴직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한편 해당 우울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가 승인되는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 휴직 내지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사건은 각하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을 직접적인 이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무단결근의 경위나 손해의 정도 등에 따라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다만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이직일 당시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수가 15시간 미만 및 2일 이하이고, 2)이러한 고용형태로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90일 이상이며, 3)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총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위 90일 포함) 이상이고,4)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때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날은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의 발생일(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했던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그 미달한 금액은 체불임금이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과실로 ㅇ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별개로 체불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