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상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겸직허가 없이 겸직을 한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가가 소재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더라도 경비원 근무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업자인 프리랜서는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81%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3.사업자인 프리랜서는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무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에 사업주가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인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식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는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회식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회식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 또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퇴직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습니다.2.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취득신고를 진행합니다.3.채용한 사실 자체를 신고하지 않으며 4대보험 가입자격 취득 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