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25%이하의 국민은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실비,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고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근로자의 겸업을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업금지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겸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업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의 선정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선정하므로, 해당일 당시 재직자가 아니라면 건강검진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이직하는 사업장이 겸업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위일 것2)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3)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거나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질의의 경우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에 대하여 상기 요건을 참고하여 소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책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여야 합니다.월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피보험 일수가 미달하는 것이 아닌 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 포함)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쟁 지원회사에서의 면접 요청 및 상황에 대한 비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경쟁 지원회사에서 면접에 합격하고 나서도 제안 받은 조건 및 이직 절차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고, 채용 조건, 연봉, 복지 혜택, 계약 기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유류대가 근로계약 상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적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