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급여는 사업주의 의무가 아니며, 고용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육아휴직의 승인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근무지 이탈이나 근무시간 중 음주 등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며, 실업급여는 회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폐업으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이며, 재취업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새로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불분명하므로 고용관계의 종료 경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 경우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하려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야 합니다.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은 병무청에서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으로 폐업해야 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대출의 상환과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수급은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책에 메모한 것을 임금명세서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 시 벌칙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초범이더라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법령 상 월차제도는 없으며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