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만일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하여야 합니다.휴일근로를 강제하거나 휴일근로의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질의의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정해야 합니다.휴게의 장소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고, 사업장 내로 지정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과 다른 근무가 상시적으로 계속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아닌 소정근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81%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사업장에서는 퇴사일을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와 별개로 임금은 마지막 근로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해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내 호칭 문화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는 회사의 지침이나 관행 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할 수 없습니다.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