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 결정은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는 재판상 조정의 효력을 갖습니다.따라서 송달일 이후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매월 22시간 분의 연장근로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일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유급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무일이 근로자의 날이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호봉에 산입되는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호봉 산정기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행위자에 대한 징계는 사업장의 판단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질의의 설루 부당젘짓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공휴일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임의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상정보처리기기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태관리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비의 지급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별다른 조건없이 출근에 의하여 지급된다면 5월분 식비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20만원 한도 내에서는 식비는 비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