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 중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과는 별개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퇴사자에 대한 임금명세서 교부는 의무사항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의 대상은 근로자 본인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가 포함됩니다.따라서 조카를 돌보기 위한 것은 가족돌봄휴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48시간인 경우을 기준으로 하여 8시간에서 비례하여 결정하며 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통상의 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통근소요시간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계약의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상여금 산정 기간 중 휴가기간이 있는 경우의 처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그 자체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급수당이나 주차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