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용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본채용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상실신고와 취득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갑작스러운 퇴사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다만 이는 법 위반과 무관하며, 법 위반에 대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휴직이며, 다만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 시 고용노동부에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근로계약으로 정한 기간이 더 길더라도 민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상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취득신고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퇴사한 직장에서 이직한 사업장을 열람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임금의 지급책임은 체불 당시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겸업을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며 다만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친족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공단으로부터 인정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