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하고 32시간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6.4시간이 됩니다. 이를 올림하여 7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중에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조건의 변경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기간에는 변함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만료를 퇴직사유로 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2시 이후부터 06시 사이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가능한 퇴사사유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는 발생합니다.4.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 시점에서 의료기관의 소견이 요양종결을 염두에 두고 있더라도 심사 시점에서 상병의 상태에 따라 연장 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지급을 강제하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과의 차액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절도나 손해배상책임에 관계없이 임의로 공제한 금액은 임금체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복직명령이 이루어지게 되며, 복직하여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3.금일자로 8월 말일자 해고가 이루어졌다면 해고예고수당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매월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매주 임금을 지급받는 것보다 근로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4대보험료나 소득세 등이 매월 단위로 납입되어야 하므로 운영의 편의상으로는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모두 월마다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