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의무를 충족한 경우 사업주는 취득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국민연금의 경우 취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발생 시점의 통상임금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행정소송은 국선변호인 제도가 별도로 없으며, 경우에따라서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법률구조공단의 소송지원이나 소송구조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상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려면 1)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시간이 상당히 장시간인 경우, 2)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업무와 관련한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내 복장의 규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의 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무나 휴가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근무하지 않았고, 주말 근무는 다음주 소정근로일의 근무를 대체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다만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너스나 약정수당의 지급요건이나 대상의 선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