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와 달리 근로자의 희망퇴직일에 사직을 승인하지 않고 그 이후까지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중 소정근로일수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면 근로계약기간 중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계약 연장의 경우 휴일로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근속기간이 단절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휴일의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면 추가적인 대체휴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 취업규칙은 재직자에게도 유효하게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정년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이를 지연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 방법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을 통보한 날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성별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회사는 육아휴직의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으며, 신청기한에 맞춰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면 신청한 날에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단체교섭은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가 동법 상의 사용자를 상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배송사 소속 배송기사가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용역계약의 위탁인은 수탁인 소속 배송기사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당초에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아니었다면 노동조합법 상 쟁의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