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은 22시 이후에 근로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나, 22시 이후에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각 학교에서 현장실습 학기제 프로그램은 미취업 중인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따라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취업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장실습 학기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사용촉진이 이루어진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총 유급일수로 나누어 유급일에 비례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질의의 경우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21일부터 31일까지 발생한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정 은행의 계좌로만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형 퇴직연금계좌의 해지 절차에 대하여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는 없으며, 이는 퇴직연금 사업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일로 지정한 날에는 회사는 노무수령을 거부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실제로 연차휴가의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주관하는 야유회에 참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야유회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 또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사고가 야유회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