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사업장의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태만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재직 중 임금이나 손해배상에 관한 쟁송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임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한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만 1년 근무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관ㄱ녜가 13일을 기준으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초일부터 13일까지를 기준으로 임금이 일할계산됩니다.퇴사일을 16일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16일까지에 대하여 임금의 일할계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은 이자소득은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임대소득의 경우에는 상기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인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임금이 인상되지 않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임금체불 내지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으며,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