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휴무일이나 휴가로 1주 소정근로일 전부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38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월 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 시 세전으로 약 1,906,030원이 됩니다.4대보험료는 임금항목이나 부양가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므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명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입사한 주에는 소정근로일 모두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퇴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주휴수당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별개로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사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단절되지 않으며, 사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사직서에 기재된 사직사유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직의 구체적인 경위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4일제를 시행하는 경우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 대하여 휴무일/휴일과 유급/무급 여부를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