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실상 한달간 휴직 후 퇴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휴직의 경위가 불명확한 경우 휴업임을 주장하며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휴직 신청 및 승인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 지시를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 이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고, 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실사유 코드 중 23번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에 대한 합의금과 연말정산 환급금은 관계가 없으므로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각에 대한 지급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의 발급을 반드시 사업주에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직접 요청이 어려운 경우 관할 고용센터의 조력을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4일로 적용되며, 다만 관할 고용센터의 사정에 따라 단축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과 도급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근로계약과 도급계약을 동시에 체결하고 있다면 도급계약의 이행에 있어 사업주의 지휘감독이 이루어진다고 볼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도급계약에 할애된 시간이 실질적으로 연장근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연장근로는 1주 최대 12시간을 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1일 근무 시 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주 2회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상의 티직사유가 근로자의 개인사유로 처리되더라도 임금의 지연지급이 ①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력소개업의 근로자에 대한 수수료는 임금의 1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업체의 수수료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직업안정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