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사업장에서 안해준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산재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면 경우에 따라 산재보험요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지연되어 지급된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 지연지급은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또는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1개월분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연봉 중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포함시켜 연봉의 13분의 1로 월 급여를 책정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당초에 연봉이 아닌 월 급여를 정하였음에도 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폭언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CCTV로 근태를 감시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한민국에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임금은 시간당 9,620원 이상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진정인 내지 고소인의 성명이 사업주에게 통지됩니다.무기명으로 법 위반에 대한 고발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지연이자는 법정 지급기한의 마지막 날로부터 발생합니다.따라서 지르이의 경우 7월 14일 이후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무급휴가가 부여된 경우 무급휴가일을 제외한 날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판정이 있기 전에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고용관계 종료 사유를 비자발적 퇴직사유로 정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면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