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청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용 내지 수습목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액은 퇴사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안전관리자 외에 별도로 전담조직의 인력을 구성해야 합니다.안전관리자가 전담조직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안전관리조치 의무의 미흡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시 급여에서의 손실과 별개로 징계사유가 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사업장에서 임의로 조기에 퇴근시키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해당 교육이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와 관련하여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