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1주 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주중 월이 변경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를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통상적으로 점심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일 전 1년 간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한 사실이 사업장에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한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한 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에 미달한 월은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이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이 경우 교육기간 중에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의 관행에 따라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며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기간 중 주6일 근무, 주휴일 1일에 의하여 모든 날이 유급으로 처리되었다면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카카오톡으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날로부터 10일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일보다 육아휴직 개시일이 앞서있다면 육아휴직의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신청해야 하고, 1개월 이전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임의의 날을 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가 1개월 이하의 기간을 두고 이루어졌다면 해고일이 육아휴직 개시일보다 앞설 수 있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의 사용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