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업자인 프리랜서는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81%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3.사업자인 프리랜서는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무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에 사업주가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인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식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는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회식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회식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 또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퇴직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습니다.2.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취득신고를 진행합니다.3.채용한 사실 자체를 신고하지 않으며 4대보험 가입자격 취득 신고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상여금은 퇴직 전 1년이 아닌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지급된 금액 중 3/12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경우 최대 3년을 소급하여 미납된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당초에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었다면 소급가입은 선택사항이 아니며 의무로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