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사절차와 민사소송은 동시에 진행이 가능합니다.검찰 송치 전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체불 진정 사건 진행 시 사용자와 근로자 간 대질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구체적인 조사방법은 담당 근로감독관과 협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 의하여 결정됩니다.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해당일에 대하여 유급처리와 별개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간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스케줄 근무의 경우에도 휴일근로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별도의 사유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해고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업무처리 미숙 자체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