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상기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요건이나 산정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인상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나 인상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퇴사 후에도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을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재직 중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어떤 직무와 회사가 자신에게 적합한지 및 어떤 분야로 진출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새로운 직무를 위해 필요한 기술과 역량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조건을 변경한 사업주의 의중에 대하여 알기는 어렵습니다.통상적으로 기본급을 줄이고 연장근로수당을 늘리는 것은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의 부담 경감이나 통상임금의 저감을 위한 조치로 활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취소의 경우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보안서약서 위반은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취소 내지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보안서약 위반의 경위나 정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한 근로자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접 진행할 수 있으며, 질의의 경우에는 전직 발령에 대한 서면이나 회사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되며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조퇴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도 없었다면 이를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