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체불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소송 내지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정액 급여가 21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240만원의 시간외수당은 비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항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와 관련하여 종전 사업장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하며, 경업금지 약정을 거부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더라도 사업장에 이로인한 별도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내지 개인사업자로서 용역계약 또는 위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계약에서 정한 내용이 적용됩니다.적용된 인센티브 비율이 계약 내용과 상이한 경우 이에 미달하는 금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 시 요양기간은 의료기관 내지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반드시 의료기관에서 판단한 요양기간만큼 산재요양기간이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7일씩 지연해서 지급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