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있는 사업장 소속으로 진행합니다.이와 별개로, 산재로 인한 민형사책임은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도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임금이 타인명의 계좌로 지급되었더라도 이로 인한 법 위반과 별개로 퇴직금 자체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의 사용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에서 식사시간 1시간 외에 다른 휴게시간을 추가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이에 따라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비위행위가 아니므로, 이로 인하여 재직 중인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스케줄 근무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공휴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금 계산방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상기의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합격 후 채용취소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해고통지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해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학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납입하고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등 관련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이 지급됩니다.